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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변화와 국가 리더십

강의 :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장소 : 세종실록아카데미 제 2강

지도자의 덕성은 몇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역사인식이 우선한다. 시대적 과제를 읽고 그것을 해결해 내고자 하는 소명의식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다음세대에 전범이 되고 수범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서산대사의 시에 나오는 구절처럼 ‘눈 덮인 길이라도 바로 가야 뒤따르는 사람이 바로 오게 된다’는 원리이다.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를 파악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며 다음세대의 전범을 자처하는 일이다.

링컨은
. 독일 대통령의 비서 중 하나는 가치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있다. 단순한 현안을 푸는 것 으로만 그치지 않고 역사의 흐름속에서 지금 시대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전 대통령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것 중 하나는 역사에 대해 공격한 것이다. 옳은 역사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모두 역사다.

국가발전의 동인은 애국심이다. 애국심의 기초는 자기역사에 대한 자긍심에서 출발한다. 공과를 잘 알려주어서 좋은 점은 계승하게 하고 나쁜 점은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 모택동을 평가하면서 70%는 잘했고 30%는 잘못했다고 국가적으로 결론 내고 국부로 추앙하고 있다. 우리는 이승만의 평가조차도 국부가 아닌 분열자로 보고 있다.

사실 한반도의 분열은 해방 후 즉시 소련의 개입으로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45년 9월 20일부터 시작된 정권수임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승만이 없었으면 이마저도 안됐다. 김구는 매우 훌륭한 애국자이지만 세계물정에 너무 어두웠다. 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45%가 원조였고 국방비의 75%가 미국의 지원으로 이루어 졌다.

국부를 잃어버린 나라,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지금 역사관련 서적은 모두 수정주의 역사관이다. 올바른 역사관이 필요하다. 애국심을 올바로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역사를 등한히 하면서 공격하면 결국 자신과 후손에게 그 화살이 돌아오게 된다.

둘째 지도자의 덕성은 선청(善聽)과 독서이다.

임금은 지나가는 나뭇꾼으로부터도 들으라고 했다. 듣고 배우고 받아들여 공론화 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부지게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는 구현(求賢)과 전임(傳任), 즉 양재(良才)용현(用賢)해야 한다.

공신에게는 녹은 주되 위는 주지 말라고 했고 위는 최고의 인재를 구해 맡기라 했다. 위는 도덕성보다 전문성과 문무를 겸비해야 한다. 인재를 양성을 겸해야 한다. 세종은 집현전과 경연을 통해 이 역할을 해냈다.

지금은 경장세력이 필요하다.

창업세력이 정치가라면 수성세력은 관료이다. 그리고 나아가 변혁세력이 필요하다. 이론과 실재에 두루 밝은 경장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이 경장세력이 없었다.

우리는 최종권력이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업무내용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한다. 대부분을 재상(총리)에게 맡겨야 한다. 분권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대통령의 성공조건은 중요한 일 3-5개만 맡아야 한다. 걸림돌을 푸는 일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남북문제나 교육문제이다.

지방발전을 위해 분권화를 해야 한다. 21세기 지방발전의 비밀은 광역단위를 나눠 지역국가체제로 가야 한다. 강소국 연방제이다. 우리나라에 싱가폴 같은 지역이 5-6개 만들어 지면 된다.

20개의 선진국 중 11개국이 강소국이다. 변화의 속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체제이다.

나머지 9개국 중 8개 나라가 연방제이다. 유일하게 일본만 중앙집권적 국가이다. 그러나 4년 전에 일본을 12개 권역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지자체가 아니라 지방 주권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이다. 1000만 도시국가 metropolitan 로 경쟁하는 것이다. 미국은 100개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을 흡수한 경쟁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균형발전이란 말도 문제이다. 균형을 목표로 잡으면 균형도 안되고 발전도 안 된다. 발전균형이 맞는 말이다.

한나라당에 있을 때 의원연찬회에서 ‘한나라당은 무엇을 하는 집단인가?’라고 질문한적 있다.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것은 생각이다.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만든다고 했다. 올바른 생각은 지도자의 올바른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1907년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을 벌였다. 대구에서 시작된 운동은 전국으로 번져 반지를 빼고, 쌀을 모으고, 담배와 술을 끊으며 나라의 빚을 갚았다.

그 운동을 위한 성명서의 마지막 구절에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어 세계상등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노라…라고 되어있다.

향후 10년 안에 선진국을 간다면 100년 후 후손들이 선배들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