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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천안함 침몰의 이유가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정부 발표와 이후 후속 조치가 우리 나라를 전쟁의 전초 상황처럼 보이고 있다. 과연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해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당했으니 너히도 여차하면 당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그렇다고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약한 모습만 보이고 있을 거냐는 보수 세력의 이야기도 틀렸다고 할 수 만은 없다. 그러나 여기에 미치는 국가 신뢰도나 경제적 손해는 어찌될 것인지 고민해 볼 문제이긴 하다. 해외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흡사 전쟁이 바로 일어날것 같은 한반도 상황이 아닐까 ...그러나 이런 긴장에 단련된 우리 국민들은 침착하기만 하다. 증권시장도 기타 경제상황도 큰 동요는 없는 듯 하다. 전쟁이 바로 일어날 것만 같은 조중동의 호들갑만 빼면...

오늘 세상읽기의 주 관심사는 천한함과 북한은 아니다. 바로 4대강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지금 MB정부의 사업중에서 복잡하고 심각한 여러 정치적 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4대강이라는 큰 사업이 있다. 정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안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 조차도 반대인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대통령의 생각이 있으면 바로 적극적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것이 정치의 무서운 점이 아닐까 싶다. 합법이라는 한도 내에서는 어떤일도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권한이니까 말이다.

 4대강 사업은 정부와 보수층 사람들은 적극 지지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진보계열에 속하는 환경단체나 젊은 층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에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보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대형 홍수를 예방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여 물을 저장하는 것이 주요 축이다. 여기에 더하여 개발된 하천 부지를 여가 시설용지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본보기는 88올림픽때 시행했던 한강 정비사업과 일맥 상통한다. 한강정비사업 이전 구불구불하고 하천모래가 여기저기 쌓여있던 한강을 직선화 시키고 , 하천을 준설하여 모래를 파내고 하안클 콘크리트 구조물로 정비하였다. 1차적으로 진행되었던 20년 후 이제는 한강은 주변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점차로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노년기 지형인 우리나라 땅은 홍수때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강에 퇴적된다. 강의 유속이 느려지고 일부에서는 강물이 고인다. 홍수가 왔을때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양이 부족하여 주변지역으로 범람하기도 한다.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제방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낙동강의 경우 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 갈수기에는 바닥을 드러내는 곳이 많고 홍수시에는 하천 범람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래서 준설이 필요하고 하천 정비도 해야 한다.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필요가 있다. 단 깨끗한 물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반대의 논리라는 것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천연기념물이 사라지고 강 안쪽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의 농토가 없어지는 것 때문이란다. 전혀 핵심을 건드린 반대라고 볼 수 없다. 나도 이 사업의 현재 진행 방식에는 반대한다. 그렇지만 지금 종교계나 환경단체가 하는 반대 방식으로는 4대강 사업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정부의 사업 진행 방식을 이기기에는 논리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 천연기념물을 살리기 위해서 공사를 멈추어야만 하는가 ? 그렇다면 이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건설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는 생태계가 없단 말인가 ? 우리 국토 여기저기서 진행중인 고속도로 공사 현장은 대부분 산을 타고 넘어간다. 비싼 땅값 때문에 평지로 갈 수 없고 산으로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물의 이동통로가 끊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여기도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진정 이 사업의 문제점은 목적과 사업방향이 다른데 있다. 홍수를 예방하고 깨끗한 물을 보관하는 방식이 꼭 이렇게 많은 돈을 퍼부어서 단시간내 해야 하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다. 당초 하천정비를 위한 단계적 사업진행방안이 있었던 것을 MB정부에서 업적을 만들고 건설회사를 도와줘서 경기를 일으키려고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급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흡사 911 테러이후 부시정권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모양새다.

두번째 하나의 문제점은 사업진행 자금인 2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 집행되는 국가예산은 일부이고 수자원 공사의 부채를 활용해서 진행된다고 한다. 일부나마 사용되는 다른 예산은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다 보니 다른 분야 사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진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후 이 사업이 완공된 후 엄청난 부채를 걸며쥔 수자원 공사는 아마도 없어지나 정부 부서가 될지도 모른다. 결국 국가의 빚으로 건설회사를 먹여살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세번째 이 사업의 문제점은 건설회사들에게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턴키 방식이라는 것은 건설공사의 3대 진행 방식인 설계, 시공, 감리를 한 회사가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회사는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시간은 없고 임기내에 마쳐야 하니 이런꼴이 되는 것인데, 참 모양새가 나쁘다. 

네번째로 이 사업이 완료된 후의 일이 문제점이 더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일본이 1990년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 침체되는 경기를 살리려고 국가의 부채를 활용해서 건설경기를 많이 일으켰다. 산간 벽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고 섬을 이동할 수 있는 수많은 교량을 건설했다. 그런데 버블붕괴후 2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시설물들을 유지보수할 자금이 없다. 유지보수되지 않는 시설물은 오래가지 않아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년기 지형이라서 홍수시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지속적으로 하천에 쌓이게 된다. 만약 4대강 곳곳에 만들어진 보에 일정시점에 토사가 가득 쌓일텐데 이를 지속적으로 준설하지 않으면 전혀 쓸모없게 되거나 홍수를 일으킬 수도 있다. 결국 과도한 시설물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원하게 되고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앞으로 10년후면 닥칠 우리나라의 고령화 폭탄 이후가 걱정되는 것이다.

다섯번째 문제점은 진정 환경에 관한 문제이다. 급하게 진행되는 턴키방식 토목공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계하고 시공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쉬운 방식이란 콘크리드로 모든것을 해 내는 것이다. 하천을 직선화 하고 콘크리트로 덮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친환경 하천관리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한강도 직선화, 콘크리트화를 20년 전에 했던 것을 이제는 조금씩 구부러지게,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소형댐들을 없애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시대 흐름을 거꾸로 가고 있는 방식이 이 사업의 문제점인 것이다.  

지금 반대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나 종교계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이 4대강 사업을 저지시킬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단체의 생각대로 물고기도 살리고 하천안에서 농사짓던 사람들도 살리는 길은 없다.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환경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개발연대 시절도 아니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사업을 지연시켜서 제대로된 하천정비를 할 수 있게 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도록 할 것인지 전략과 전술을 생각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