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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변화와 국가 리더십

강의 :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장소 : 세종실록아카데미 제 2강

지도자의 덕성은 몇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역사인식이 우선한다. 시대적 과제를 읽고 그것을 해결해 내고자 하는 소명의식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다음세대에 전범이 되고 수범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서산대사의 시에 나오는 구절처럼 ‘눈 덮인 길이라도 바로 가야 뒤따르는 사람이 바로 오게 된다’는 원리이다.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를 파악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며 다음세대의 전범을 자처하는 일이다.

링컨은
. 독일 대통령의 비서 중 하나는 가치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있다. 단순한 현안을 푸는 것 으로만 그치지 않고 역사의 흐름속에서 지금 시대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전 대통령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것 중 하나는 역사에 대해 공격한 것이다. 옳은 역사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모두 역사다.

국가발전의 동인은 애국심이다. 애국심의 기초는 자기역사에 대한 자긍심에서 출발한다. 공과를 잘 알려주어서 좋은 점은 계승하게 하고 나쁜 점은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이 모택동을 평가하면서 70%는 잘했고 30%는 잘못했다고 국가적으로 결론 내고 국부로 추앙하고 있다. 우리는 이승만의 평가조차도 국부가 아닌 분열자로 보고 있다.

사실 한반도의 분열은 해방 후 즉시 소련의 개입으로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45년 9월 20일부터 시작된 정권수임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승만이 없었으면 이마저도 안됐다. 김구는 매우 훌륭한 애국자이지만 세계물정에 너무 어두웠다. 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45%가 원조였고 국방비의 75%가 미국의 지원으로 이루어 졌다.

국부를 잃어버린 나라,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지금 역사관련 서적은 모두 수정주의 역사관이다. 올바른 역사관이 필요하다. 애국심을 올바로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역사를 등한히 하면서 공격하면 결국 자신과 후손에게 그 화살이 돌아오게 된다.

둘째 지도자의 덕성은 선청(善聽)과 독서이다.

임금은 지나가는 나뭇꾼으로부터도 들으라고 했다. 듣고 배우고 받아들여 공론화 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부지게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는 구현(求賢)과 전임(傳任), 즉 양재(良才)용현(用賢)해야 한다.

공신에게는 녹은 주되 위는 주지 말라고 했고 위는 최고의 인재를 구해 맡기라 했다. 위는 도덕성보다 전문성과 문무를 겸비해야 한다. 인재를 양성을 겸해야 한다. 세종은 집현전과 경연을 통해 이 역할을 해냈다.

지금은 경장세력이 필요하다.

창업세력이 정치가라면 수성세력은 관료이다. 그리고 나아가 변혁세력이 필요하다. 이론과 실재에 두루 밝은 경장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이 경장세력이 없었다.

우리는 최종권력이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 업무내용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한다. 대부분을 재상(총리)에게 맡겨야 한다. 분권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대통령의 성공조건은 중요한 일 3-5개만 맡아야 한다. 걸림돌을 푸는 일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남북문제나 교육문제이다.

지방발전을 위해 분권화를 해야 한다. 21세기 지방발전의 비밀은 광역단위를 나눠 지역국가체제로 가야 한다. 강소국 연방제이다. 우리나라에 싱가폴 같은 지역이 5-6개 만들어 지면 된다.

20개의 선진국 중 11개국이 강소국이다. 변화의 속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체제이다.

나머지 9개국 중 8개 나라가 연방제이다. 유일하게 일본만 중앙집권적 국가이다. 그러나 4년 전에 일본을 12개 권역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지자체가 아니라 지방 주권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이다. 1000만 도시국가 metropolitan 로 경쟁하는 것이다. 미국은 100개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을 흡수한 경쟁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균형발전이란 말도 문제이다. 균형을 목표로 잡으면 균형도 안되고 발전도 안 된다. 발전균형이 맞는 말이다.

한나라당에 있을 때 의원연찬회에서 ‘한나라당은 무엇을 하는 집단인가?’라고 질문한적 있다.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것은 생각이다.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만든다고 했다. 올바른 생각은 지도자의 올바른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1907년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을 벌였다. 대구에서 시작된 운동은 전국으로 번져 반지를 빼고, 쌀을 모으고, 담배와 술을 끊으며 나라의 빚을 갚았다.

그 운동을 위한 성명서의 마지막 구절에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어 세계상등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노라…라고 되어있다.

향후 10년 안에 선진국을 간다면 100년 후 후손들이 선배들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세계변화와 국가 리더십

강의 :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장소 : 세종실록아카데미 제 2강

건국과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를 이룬 격동의 세기였다.

경제적 의미로 선진국은 3만불 소득이다. 이는 지구상에 20개국에 불과하다.

60년대 우리는 120국 중에서 101등이었다. 아프리카 가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다. 지난 100년간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일본과 아일랜드 2개 나라뿐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았다.

우리나라도 시간이 없다. 앞으로 10-15년 남짓한 시간 동안 결판이 날것이다. 이때가 되면 인구감소경제로 진입한다. 이것만으로도 2%의 경제성장이 감소된다.

이제 정치선진국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이루지 못하면 경제선진국은 안 된다.

21세기 국가목표를 선진화와 통일로 정해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2. 세계의 변화는 어떠한가

지금 세계는 정치의 민주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적 세계화가 확대되고 있다.

시장경제에 30억명이 진입했다.

또한 대서양 중심에서 태평양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1990년대는 국내 총 생산이 일본, 중국, 인도를 합친 것 보다 미국이 더 컷다. 하지만203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고 2050년에는 미국과 서유럽을 합친 것이 중국과 인도를 합친 것 보다 낮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된다.

세계는 지금 분권화와 다주체화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 2극 체제에서 냉전종식과 함께 1극 체제를 거쳐 이제 다극화로 간다. 동시에 다수의 메이저파워들이 생기고 있다. 국가 외에도 다국적기업, NGO, 언론, 테러집단 등이 그러한 다양한 파워에 합류했다. 이런 변화들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개별국가가 풀 수 없는 문제들도 도사리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 금융, 물 등의 자원문제들이다. 금융은 1일 기준 환거래규모가 3조 달러가 넘는다. 이 전체거래금액 중에서 실물거래를 동반한 금융거래는 50분의 1도안된다. 나머지는 모두 머니게임을 위한 돈이다.

21세기의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국가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글러벌 거버넌스구조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G20국가의 의장국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기회이다.

동시에 개별국가도 잘해야 한다. 창조적 생산성을 만들어 내야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동시에 유연한 시스템운영능력을 보여야 하며 자기개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국가능력은 왜 떨어지는가

국가능력은 국가리더십이다. 지금 국가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여의도로 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의도의 힘이 기대 이하이다. 정책이나 정치능력은 수준 이하이고 권력투쟁만 일삼는 집단으로 남아있다. 동시에 시민사회로의 권력이동도 진행중 인데 이들 시민사회도 가치집단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이다. 고유의 생산성은 하락해 있고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청와대의 능력은 민주화에 걸 맞는 국정관리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권력을 인수하는 바람에 이를 제대로 발휘할 기회를 잃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인물, 지역, 이익중심의 선택을 해왔다. 정치가 힘을 발휘하려면 가치, 정책, 미래중심이어야 한다.

민주화의 양날의 칼인 포퓰리즘적 정치문화도 심각하다. 민주화에 역기능을 하고 있다. 득표를 위한 감성정치와 미디어 정치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선동정치로 전환할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집행능력이 떨어진 것이다. 복수노조의 노조전임자 문제도 13년 전에 노사정이 모여 토론 후에 합의했으나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정치인은 눈치보기에 급급하며 정치력은 실종됐고 노사도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94-5년에 청와대에 있을 때 정리된 안건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시대의 변화는 빠른데 이것을 수용하고 해결할 국가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적 낙후를 불러오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정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경영형 정치를 위한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동시에 올바른 국가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 방향은 있는데 그것을 추진할 세력이 없다.

정당은 국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수렴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집단이다. 또 한가지는선거를 치르고 이기면 권력을 나눠 갖는 기능을 갖는다. 선거에 참여하여 권력의 분배기능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정당은 선거와 권력기능은 있지만 민의수렴과 정책제안 및 추진기능이 없다. 정당의 존재이유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 명망가 중심의 인물, 지역, 권력중심의 정당으로 존재해 왔다.

국회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정치는 많으나 정책이 없음을 절감했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는 적으나 정책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수도이전에 대한 평가가 국가적인 평가가 아니라 수도이전으로 재미좀 봤다는 정치적 인식에 그치는 것이 그 예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역사이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비전세력이 만들어 지지 못했다. 정책, 비전, 가치중심의 정당이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정당이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지도자의 정신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민본주의가 있어야 한다. 서구의 민주주의절차를 도입하여 우리의 민본정신이 결합했더라면 좋았을 것 이다.  지도자가 되려면 수기치인하며 선공후사 해야한다.

다산은 ‘목민관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른 새벽 몸을 씻고 의관을 정제한 후 명상을 하며 백성을 위해 오늘도 봉사할 것을 염원하며 등정해야 한다고 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것이다. 지도자학(제왕학)이 부활되어야 한다.